[사건큐브] 공수처, '윤석열 직권남용' 수사…방향·속도 주목
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
이번 큐브는 'WHO'(누구)입니다.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습니다.
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요.
구체적인 혐의와 전망을 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
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의 피고발인으로 입건됐습니다. 윤 전 총장이 수사대상이 된 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 2개인데요.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?
옵티머스 부실 수사 사건은 윤 전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부실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. 이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감찰 지시를 받기도 했는데요. 당시엔 징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,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?
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의혹은 지난해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까지 포함됐지만, 징계위원회에선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. 당시 고검장·대검 부장들이 회의를 열어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낸 사안인데, 공수처가 검찰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?
통상 고발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,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, 실제 강제수사에 나설지, 또 윤 전 총장을 직접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. 어떻게 보세요?
그런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2개가 더 있습니다.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사찰 문건 작성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사건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. 이런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지 또,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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